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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연구 보고서

2024.07.17

첨부파일
(7월17일자 조간)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연구.pdf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p style="text-align: center;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 커</strong></p><p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경제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이중과세... 납세자 재산권 침해, 국가 조세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br>- 대한상의, 이중과세 유형 구분 및 문제점 지적<br> ①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 법인세 vs. 미환류소득 법인세, 재산세 vs. 도시지역분 재산세<br> ②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배우자 상속세 vs. 자녀 상속세 등<br>- 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필요<br><br>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1년)에서 23.8%('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①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 법인세 vs. 미환류소득 법인세, 재산세 vs. 도시지역분 재산세</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②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배우자 상속세 vs. 자녀 상속세 등</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두 번째 유형인‘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된다. 이 간접세와 부가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진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한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이 3중 부과된 사례</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자동차 소비자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으로 구성됨. 소비자가가 3천만원인 자동차의 경우(출고가 2천4백만원), 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 243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73만원)의 합 310만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2천7백만원에 포함됨에 따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함</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또 다른 예로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꼽혔다.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로 이전하는 행위이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도 상속세와 유사한 재산과세인 증여세에서 10년간 누적 공제액 5천만원을 계산할 때, 부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등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즉 부부간의 상속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한편 소득세를 납부한 후 형성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법인주주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가산(Gross-up)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개선방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보고서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첫째,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가 필요하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에 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를 주장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둘째,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존재하지만 최대 한도는 30억으로 제한된다.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셋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완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span><br style="font-size: 11pt;"><br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200%;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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