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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

2023.03.06

첨부파일
(3월 6일자 석간)정부 노동시장_개혁_기업_의견_조사.pdf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에 도움’ 기대</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노동개혁 영향... 경영활동(80%), 경쟁력(80%), 채용‧고용안정(81%) ‘도움될 것’</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노동개혁 핵심과제... 합리적 노사관계(53%), 노동시장 유연성(41%), 안전한 산업현장(37%) 順</span><br style="font-size: 12pt;"></strong><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 6일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개혁 첫단추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기업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표1> 정부 노동개혁이 기업에 미칠 영향</span></strong></p><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img src="http://www.korcham.net/dext5editordata/2023/03/20230306_132519432_62785.png" title="" alt="" border="0" style="width: 564px; height: 205px; border: 0px solid; 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으로‘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 → 월‧분기‧반기‧년)’(45.0%)을 꼽았으며,‘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 → 3개월)’(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전체 근로자대표 → 해당 직종‧직군 근로자대표)’(16.9%),‘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복수응답>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단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강권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며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속휴식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용예외규정을 두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trong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노동개혁 핵심과제... 합리적 노사관계(53%), 노동시장 유연성(41%), 안전한 산업현장(37%) 順</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복수응답>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파업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복수응답></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근로시간 유연화’(63.9%)와‘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어‘기간제‧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복수응답>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이어‘영세·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31.1%), ‘경영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복수응답>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을 꼽은 가운데,‘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이 뒤따랐다. <복수응답>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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