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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2023.04.20

출처 금융위원회

<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Nanum Gothic';"><font color="black"><p style="line-height: 200%;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6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13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내 ESG 전문가들이 참석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 등 ESG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신용평가가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듯이,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요인들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ESG 투자 활성화 추세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하지만 ESG 평가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하여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과도한 차이(divergence)는 ESG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업의 ESG 활동(activities)과 그 성과(performance)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업들이 평가기관들로부터 ESG 경영활동에 대해 엇갈린 신호(mixed signal)을 받게 된다면, 기업의 ESG 성과개선의 동기 또한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도 하였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하여 IOSCO,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ESG 평가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토록 요구하는 한편, 각 국 정부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이해상충 방지조치를 통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ESG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ESG 공시 정보는 ESG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ESG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만큼, 2025년부터 적용되는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김 부위원장은 맺음말에서 ESG 평가시장에 대해 초기인 만큼 시장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투자자 신뢰 확보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토론회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시장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ESG 평가시장은 평가기관간 차이문제, 표준화 부족, 평가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작년 12월 최초로 행동규범을 도입한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EU 등에서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ESG 평가기관과 임직원이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이던스에는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우선 자율규제 등을 통한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보아가며 검토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참석한 토론자들은 아직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를 위한 가이던스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윤철민 실장은 기업들이 ESG 평가의 일관성 결여와 피드백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이 가이던스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였다. 김앤장 김동수 ESG경영연구소장은 민간의 평가 기준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평가기관들이 평가방법론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는 최근 주요국에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에 입각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자도 이를 감안하여 평가 결과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금일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별첨2)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붙임1)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세미나 개요</span><br style="font-size: 12pt;"><br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나눔고딕; line-height: 32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붙임2) 토론자 발언 요지</span></p></font></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