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한미 FTA Q&A 한미 FTA의 목표와 비전은?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왜 미국인가?  한미 FTA의 목적과 우리의 마지노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임  여타 FTA가 민간/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치는데 한미 FTA가 이를 생략한 이유는 미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정부는 미국 TPA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무조건 내년 3월까지 타결시키려 한다?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내 취약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이 한미 FTA로부터 바라는 것은 IMF 때 완성하지 못한 금융 · 서비스 · 농수축산 · 문화부문의 자유화, 개방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對內的 자유화 · 자율화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對外개방을 서둘다가 개방의 實利을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  신자유주의의 분별없는 수용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그 폐해에 한국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  FTA는 원래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있다. 한미 FTA는   BIT를 그대로옮겨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임  스위스, 카타르 등이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단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세계은행도 미국식 FTA가 가장 가혹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미국형 FTA 보다는 유럽형 FTA를 따라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일본이 미국과의 FTA 추진에 소극적인 이유는?  4대 선결조건 관련?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미터법을 쓰는 일본부품 대신 인치법을 쓰는 미국부품 사용은 불가능함?  한 · 미간의 거리와 수송비용 차이로 인해 일제 부품의 미국산 부품으로의 교체에 한계가 있음  대미 주요 수출품인 전자, 자동차 등의 미국 관세율은 2-3%에 불과하나 한국의 관세율은 11.2%로 FTA 체결시 수출증가는   미미한 반면 대미 수입은 크게 늘것임  한미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멕시코 사례처럼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임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빈부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위기, 침체에 따라 우리 경제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게 됨  미국의 경제위기, 침체에 따라 우리 경제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게 됨 (동조화문제)  높은 대외의존도는 외부의 충격에 완충장치 없이 노출되는 것으로 그것이 미국에 집중되면 더욱 위험함  한미 FTA는 결국 對美 수출 · 입의 증가를 의미하며 미국에의 무역의존도를 높이는 것임  미국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먼저 기존 직원을 정리해고 할 것이므로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한미 FTA로 인한 피해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은?  한미 FTA피해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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